교육부, 학생 마음건강 종합대책 발표
불안·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청소년 마음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.
지난해 자살로 숨진 초·중·고 학생은 221명으로, 최근 4년 사이 49%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.
1. 고위기 학생 긴급 지원 강화
- 2027년 3월부터 학교장이 상담·치료를 권고했음에도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, 교육당국이 긴급 지원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-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 지원팀을 현재 56개에서 2030년까지 100개로 확대해 모든 교육지원청에 배치
2. 전문상담 인력 전면 확대
-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 인력 배치
- 학생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온라인·오프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
3.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
- 정기적인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
- 학생이 스스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‘마음이지 검사’ 제도 개선
4. 사회정서교육(SEL) 대폭 확대
- 모든 학생의 정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
- 사회정서교육 차시를 기존 6차시 → 17차시 이상으로 확대
정책의 의미
이번 대책은 단순한 상담 확대를 넘어
조기 발견 → 긴급 개입 → 상담·치료 → 예방 교육까지 연결하는
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.